“12월이라더니 내년 초, 이젠 2027년 내”…진미숙 시의원, “대구 신청사 언제 첫 삽 뜨나”

“12월이라더니 내년 초, 이젠 2027년 내”…진미숙 시의원, “대구 신청사 언제 첫 삽 뜨나”

부지 선정 6년 넘었는데 착공시점 또 달라져…“절차별 일정 시민에게 명확히 공개해야”
“땅 팔려야 청사 짓는 구조 안돼”…공유재산 매각 의존 낮춘 안정적 재원대책 촉구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2027년 안에 착공하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시민들이 언제 첫 삽을 뜨는지 예측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둘러싸고 또다시 ‘착공시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진미숙 대구시의원 [사진=대구시의회]

지난해 말 올해 12월로 제시됐던 착공 목표가 올해 들어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로 바뀐 데 이어 최근에는 다시 ‘2027년 내 착공’으로 제시됐다는 게 대구시의회의 지적이다.

대구시의회 진미숙 의원(달서구5)은 16일 제3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신청사 착공까지 남은 절차별 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공유재산 매각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라고 대구시에 강력 촉구했다.

진 의원은 먼저 신청사가 지나온 시간을 짚었다.

2019년 12월 시민참여단 250명이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거쳐 옛 두류정수장 부지를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결정했지만 이후 청사건립기금 투입과 부지 매각 논란, 설계비 예산 삭감 등을 겪으면서 사업 추진이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업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이후에도 착공시점이 명확하지 않다는 데 있다.

진 의원은 “지난해 말에는 올해 12월 착공이 목표로 제시됐고 올해 3월에는 빠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 착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최근 업무보고에서는 다시 ‘2027년 내 착공’으로 제시됐다”고 밝혔다.

‘2027년 내’라면 1월도, 12월도 가능하다. 진 의원이 요구하는 것은 또 하나의 목표연도가 아니라 시민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공정표다.

그는 “건립 예정지 확정 이후 6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착공 시점을 두고 시민들에게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다”며 건축심의와 설계 경제성 검토, 중앙투자심사, 공사 발주 등 후속 절차별 추진 시기와 착공시점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청사의 또 다른 불안요인은 재원이다.

진 의원은 건립기금과 공유재산 매각대금 등을 통해 일부 재원을 확보했지만 주요 매각 대상이 장기간 매수자를 찾지 못하고 있고 추가 공유재산 매각까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부동산 매각 여부가 신청사 건립 속도를 좌우하는 상황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는 “공유재산 매각 여건에 따라 사업 일정이 다시 좌우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신청사를 짓기 위해 대구시가 보유한 자산을 무리하게 처분하는 방식에도 제동을 걸었다.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매각 가이드라인에서도 행정자산의 가치와 공공성,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향후 시민을 위해 활용할 가치가 있는 재산까지 신청사 재원 마련을 이유로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결국 진 의원의 요구는 세 가지로 압축된다.

신청사 착공까지 남은 절차와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공유재산 매각에 과도하게 기대지 않는 안정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며, 필요하면 관련 부서가 함께 사업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것이다.

진 의원은 “신청사 건립은 시민과의 약속”이라며 “이제는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착공 일정으로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 신청사는 단순한 건축사업이 아니다. 시민참여단 250명이 숙의를 통해 입지를 결정했다는 점에서 시작부터 ‘시민과의 약속’이라는 상징성을 갖고 있다.

그만큼 착공 목표가 바뀔 때마다 시민 신뢰도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2027년 내’라는 넓은 시간표가 아니다. 어느 달까지 심의를 끝내고, 언제 발주하며, 언제 첫 삽을 뜰 것인지 보여주는 구체적인 일정표다.

공유재산이 팔려야 공사가 움직이는 불안정한 재원구조까지 해소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일정 변경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6년 넘게 기다린 대구 신청사. 시민들이 묻는 질문은 갈수록 단순해지고 있다. “그래서, 정확히 언제 짓습니까”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