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모 의원, “학생수 중심 예산배분, 교육격차 해소 한계... 지역 여건 반영해야”

[아이뉴스24 강일 기자] 대전시의회 정근모 의원은 15일 학생 수 중심의 교육예산 배분만으로는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 교육여건을 반영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토대로 동·서부교육청의 학교와 학생 수, 주요 사업 예산 등을 비교했다.

정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동부지역은 유치원 81개원 6876명, 초등학교 71개교 2만2260명, 중학교 38개교 1만3294명인 반면 서부지역은 유치원 133개원 1만2833명, 초등학교 84개교 4만1268명, 중학교 52개교 2만5470명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전체 집행액도 동부 약 2287억원, 서부 약 3107억원으로 820억원가량 차이가 났다.

정 의원은 “학생 수가 많은 지역에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학교 규모와 학생 수를 중심으로 예산을 나누는 방식만으로는 이미 벌어진 교육여건의 격차를 줄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히 동부지역의 학령인구 감소와 학교 공동화 문제를 지적하며 “학생 감소를 지켜볼 것이 아니라 학교마다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과 학부모가 찾아오는 학교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활용한 방학 집중 프로그램과 우수 교원의 동부지역 근무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또 그는 “교육격차 해소는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2027년도 본예산부터 학력신장과 교육균형이라는 정책목표가 실제 예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