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국가가 나서야”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안효익)가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과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옥천군의회는 15일 열린 335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조규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옥천군은 7월 말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37%로 전국 평균 22%, 충북 평균 24%보다 높다. 장기요양급여 인정자도 2020년 약 85만8000명에서 2025년 123만5045명으로 44% 늘었다.

군의회는 건의안에서 “요양보호사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 높은 업무 부담에 노출돼 있고 평균 연령도 61.7세에 달해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촌지역은 넓은 행정구역과 취약한 대중교통으로 방문요양보호사의 이동 부담이 큰 만큼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력과 직무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법제화와 장기요양 수가 현실화, 요양보호사의 이동 부담 및 신체·정신적 피해 예방을 위한 국비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조규룡 의원은 “요양보호사의 안전과 존엄이 보장되지 않으면 고품질 돌봄서비스와 통합돌봄 체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