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부담 대폭 늘려야”

[아이뉴스24 소진섭 기자] 충북 보은군의회(의장 이경노)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국비 지원 확대와 지방비 부담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보은군의회는 15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원분담 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에서 “현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로 재원을 분담하고 있다”면서 “인구감소지역 대부분이 재정자립도가 낮아 군비 30%를 지속적으로 부담하기에는 재정적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은군은 농업이 지역경제의 중요한 기반인 만큼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 지원에도 재정 투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지방비가 농업 지원과 주민복지, 정주여건 개선 등 기존 사업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국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의 국비 부담률을 대폭 확대하고,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인구감소 정도 등을 반영한 차등적인 재원분담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보은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정책인 만큼 국가가 보다 큰 재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건의문을 국회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