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1시간 늘렸더니 눈치작전 가능해져”…이인선 의원, “대입 공정성까지 흔들렸다”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학입시 수시 원서접수 마감을 코앞에 두고 발생한 시스템 장애를 놓고 국민의힘이 ‘입시 공정성’ 문제까지 제기하며 교육부 책임론에 불을 붙였다.

단순한 전산장애를 넘어 접수시간 연장 과정에서 마감시각 경쟁률이 공개되면서 일부 수험생에게 이른바 ‘눈치작전’의 기회가 생겼다면 수험생 간 조건 자체가 달라졌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은 1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11일 발생한 대입 수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강하게 비판하며 민간 원서접수 시스템과 정부 관리체계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입 수시 원서접수 마감 직전에 시스템이 마비되면서 전국의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피말리는 대혼란을 겪었다”고 말했다.

특히 접수 마감시간이 1시간 연장된 뒤 발생한 문제를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접수 마감은 1시간 연장됐지만 마감시간의 경쟁률이 공개되면서 연장시간 동안 눈치작전 접수가 가능해져 대입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스템 장애를 수습하기 위해 마련한 ‘1시간 연장’이 결과적으로 일부 수험생에게 경쟁률을 확인한 뒤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추가시간이 됐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제시한 피해 구제방안에도 날을 세웠다.

이 의원은 정부가 전산기록을 확인해 피해 학생을 구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접속조차 못 한 학생에게는 전산기록 자체가 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색내기식 면피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번 사태를 단발성 전산사고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내놨다.

이 의원은 “더욱 분통 터지는 것은 이번 사태가 예고된 ‘인재’이자 ‘방치된 사고’라는 점”이라며 “불과 하루 전에 서버 장애가 발생했음에도 제대로 조치하지 못했고, 2005년 정시 원서접수 서버 마비 이후에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업체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입 원서접수 구조도 도마 위에 올렸다.

이 의원은 민간업체가 연간 100억원이 넘는 원서접수 수수료를 받고 있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부당 고객유인행위와 관련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언급하면서 “정작 교육부는 그동안 어떤 대비책을 세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입 원서접수 시스템은 수험생의 미래가 걸린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경쟁이 제한된 민간업체에 대입 시스템을 맡겨놓고 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후구제에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육부를 향해 “더 이상 민간업체 뒤에 숨지 말고 현행 민간 원서접수 시스템과 관리체계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년 넘게 되풀이된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단 한 명의 수험생도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실질적인 구제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그 책임을 끝까지 따져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