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서울지하철에서 부정승차를 적발해 부과한 부가운임이 최근 3년 동안 95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18억 원 이상은 아직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부정승차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율이 해마다 낮아지면서 미납 규모가 확대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지하철 부정승차로 부과된 부가운임은 총 95억5,020만4천 원에 달했다.
연도별 부과액은 2023년 26억4,106만원, 2024년 36억3,989만1천원, 2025년 32억6,925만3천원으로 집계됐지만 실제 징수액은 2023년 22억5,426만8천원, 2024년 29억5,768만3천원, 2025년 24억8,687만2천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징수되지 않은 금액은 2023년 3억8,679만2천원에서 2024년 6억8,220만8천원, 2025년 7억8,238만1천 원으로 계속 증가했다. 3년간 누적 미수액은 18억5천만 원을 웃돈다.
부정승차 유형 가운데서는 우대권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지난해에는 우대권 부정사용이 3만6,874건으로 전체 유형 가운데 가장 높았고, 무표 승차 3,855건, 할인 관련 등 기타 8,778건이었다.
우대권 부정사용은 지난 2023년 4만1,228건이던 것이 2024년에는 5만2,275건으로 증가했다.
문제는 부정승차 적발 이후 실제 부가운임을 납부하는 비율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건수 기준 징수율은 2023년 85%에서 2024년 83%로 떨어진 데 이어 2025년에는 76%까지 낮아졌고, 미납률은 2023년 15%에서 2024년 17%, 2025년 24%로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가운임이 부과된 6만5,090건 중 실제 징수된 건수가 4만9,507건에 그쳤다.
나머지 1만5,583건은 미납으로 남았다.
염 의원은 부정승차를 줄이는 동시에 부과된 부가운임이 제대로 징수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지적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하철의 부정승차 문제가 단순한 무임 이용을 넘어 부가운임 미납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적발부터 징수까지 전반적인 관리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염 의원은 “부정승차로 부과된 부가운임이 해마다 제대로 징수되지 않으면서 미환수 금액이 계속 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특히 징수율이 3년 사이 85%에서 76%까지 떨어지고 미납률은 24%까지 높아진 만큼 서울교통공사의 적극적인 관리와 징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대권 부정사용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정승차 유형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부정승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며 “시민들이 납부하는 교통요금이 정당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부정승차 근절과 부가운임 징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