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자진 사퇴하면서 여야의 인사청문 초점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집중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위한 공세를 끌어올렸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과거 김 후보자 수사를 '한동훈 검찰의 표적수사'로 규정하며 맞불을 놨다.
용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지난달 30일 지명된 지 14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 사퇴를 정부 인사 문제의 종결이 아닌 추가 검증의 출발점으로 규정했다. 특히 다음 지명 철회 대상으로 김 후보자를 지목했다.
당 관계자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용 후보자 사퇴를 정부 인사 실패 수습의 "첫 단추"라고 규정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조속히 김승원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함께 브로커 양모씨 등 이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맡았던 '정모 판사 자녀 채용 논란' 등을 김 후보자의 주요 검증 사안으로 들었다. 이어 "용 후보자 한 명의 사퇴로 끝낼 문제가 아니다"라며 남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과 인사 과정의 책임 문제도 계속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장관 후보자 사퇴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며 용 후보자의 과거 정치활동과 관련 조직을 둘러싼 의혹을 추가로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5일 시작되는 인사청문회 '슈퍼위크'에서는 김 후보자를 비롯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같은 날 검증대에 오른다. 16일에는 강신철 국방부·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어진다. 당 대변인은 "각 상임위에서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하는 방식"이라며 "원내에서는 당 전체 메시지와 주요 쟁점을 종합적으로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이 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압박하자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과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역공에 나섰다. 김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뿐 아니라 당시 수사 자체가 정치적 목적을 띤 '표적수사'였는지를 청문회에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김 후보자 수사 초기부터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겨냥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이 2022년 11월 작성한 수사보고서에 김 후보자의 정치적 이력과 당시 이 대표와의 인연뿐 아니라 '친이재명계로 분류된다', '2021년 이재명 대선캠프에 합류했다'는 내용과 대장동 개발 사건 관련 인물과의 접점까지 담겼다고 주장했다.
법사위원들은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에서 형사5부로 재배당된 과정도 문제 삼았다. 이진동 검사장이 서울서부지검장으로 부임한 뒤 사건이 재배당됐고,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검찰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들어 두 사안의 연관성을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에서마저 당시 야당 대표와의 연관성을 찾아내려 한 것"이라며 오는 15일 청문회에서 수사보고서 작성 경위와 사건 재배당 과정을 따져 검찰권 남용이나 정치적 목적이 있었는지 규명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한동훈 의원 측 관계자는 아이뉴스24에 "개별 사건에 대해 관여한 바는 없는 걸로 안다"며 "민주당의 프레임이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취임하면서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임기 내내 이를 지킨 것으로 안다"며 "일선 지검에서 사건을 재배당한 것은 검찰 내부의 통상적인 업무 분장일 뿐 법무부나 장관이 관여하거나 보고받을 사안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했다.
검찰 인사를 통해 김 후보자 수사 라인을 바꿨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 인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시스템적으로 이뤄진 정기 인사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정 정치인이나 특정 사건을 겨냥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원 측은 그동안 공개한 자료의 구체적인 확보 경로에 대해서도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민주당 등의 문제 제기에 대한 추가 대응 여부와 관련해서는 "팩트에 기반한 자료는 이미 충분히 준비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5일 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제넨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 후보자에게 제기된 기존 의혹과 함께 과거 검찰 수사의 적정성 여부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의혹을 근거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당시 수사보고서 작성과 사건 재배당 경위를 청문회에서 따져보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