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케어(ACA·건강보험개혁법) 가입자 100만명에게 1인당 500달러를 환급하겠다고 했다.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 보험료가 과다 청구됐다는 주장이다.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엑스(X·옛 트위터)에 공개한 영상에서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미국 가정이 과다 청구를 당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오바마케어 보험거래소 운영 과정에서 부과된 '이용 수수료(user fees)'가 보험료에 반영돼 가입자 부담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선 잉여금이 생겼다는 것이다.
환급 대상은 연방정부 보험거래소인 헬스케어닷고브(Healthcare.gov)를 이용한 30개 주 약 100만명이다. 주로 보험료 보조금을 받지 않은 가입자가 대상이다. 백악관은 오는 10월부터 자격을 갖춘 가입자에게 환급 수표를 발송할 예정이다.
다만 백악관과 미 보건복지부는 수수료가 과다 부과된 기간이나 500달러 환급액을 산정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하지 않았다.
지급 시점은 11월 중간선거 직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공화당이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다수당을 유지하면 미국 성인에게 1인당 5000달러를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민주당은 이를 "매표 행위"라고 비판했다. 500달러 환급은 이 5000달러 지급 공약과는 별개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그레이트 헬스케어 플랜(The Great Healthcare Plan)'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에 지급되는 돈을 소비자에게 직접 돌려 의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험사에 지급하는 돈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하겠다"며 의회에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