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권한도 대구 예산도 잡아야”…임인환 대구시의장, 국회서 ‘두 마리 토끼’ 승부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지방의회의 권한은 법으로 확보하고 대구의 미래사업은 예산으로 뒷받침한다. 임인환 대구시의회 의장이 9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과 대구 주요 현안 국비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꺼내 들었다.

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조속 제정 촉구 국회 기자회견’에 참석해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법적 기반 마련을 요구했다.

전국 시·도의회는 이날 공동 입장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과 권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와 주민 대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핵심은 지방자치의 한 축인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하려면 그에 걸맞은 제도적 독립성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 시·도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법을 요구한 임 의장의 다음 발걸음은 곧바로 ‘대구 예산’으로 향했다.

임 의장은 기자회견 이후 지역 국회의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비롯한 대구시 핵심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 예산안에 이미 반영된 사업을 지키는 것은 물론 국회 심의 과정에서 부족한 사업비를 증액하고 정부안에 담기지 못한 현안까지 추가 반영시키는 데 지역 정치권이 적극 나서 달라는 것이다.

특히 대구의 주요 사업들이 지역 차원의 현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성장과 국가 균형발전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설명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가면 정부안에 반영되지 못한 사업을 되살리거나 예산 규모를 키우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진다.

때문에 이번 임 의장의 국회 방문도 대구시 집행부에만 국비 확보를 맡기지 않고 시의회 역시 지역 정치권과 별도의 협력망을 가동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임 의장은 “대구의 미래를 위한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필요한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도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