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청년 고용과 40대 일자리 감소 지속에도 정부가 마땅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9일 나온 '2026년 8월 고용동향'에 대해 취업자 수(전년동월대비 18.4만명 증가), 고용률(63.3%), 경제활동참가율(64.6%), 15~64세 고용률(70.4%) 등을 일제히 "8월 기준 역대 최고"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작 이 성적표를 만들어낸 것은 60대 이상 고령층이고, 경제의 허리인 40대와 청년층 고용은 여전히 뚜렷한 개선 신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대응 방향에서도 이 두 세대를 겨냥한 실효성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고용동향에서 40대 고용률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정부 스스로도 자료에서 "40대 고용률은 계속 감소"한다고 적시했다. 15세 이상 전체 고용률과 15~64세 고용률이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하는 동안, 유독 40대만 역행하는 흐름이 수개월째 반복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도 정부가 내놓은 대응 방향에는 40대를 겨냥한 별도의 일자리 창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정책 방향은 청년·고령자 중심의 일자리 지원사업,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 집중돼 있을 뿐, 구조조정·산업전환 국면에서 이탈이 이어지는 40대 재취업 지원이나 고용 유지 방안은 별도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40대 고용 부진이 제조업·건설업 취업자 감소와 맞물려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별 대책 없이는 이 흐름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청년층(15~29세) 실업지표가 개선됐다고 강조하면서, 별도 분석 자료를 통해 최근 청년 '쉬었음' 인구가 감소하는 흐름을 짚었다. 정부는 이를 청년들이 구직을 포기한 상태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인구로 이동한 결과, 즉 노동시장 참여가 늘어난 긍정적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해석은 상관관계를 인과관계로 건너뛴 낙관적 추정에 가깝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쉬었음' 인구 감소는 △실제로 구직·취업에 나선 결과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청년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인구 감소 효과일 수 있고 △구직을 포기한 청년이 통계상 아예 다른 비경제활동 사유(육아, 심신장애 등)로 옮겨간 결과일 수도 있다. 정부 자료가 청년인구 자체의 감소세를 함께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쉬었음' 감소를 곧바로 경활인구 유입으로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
이에 대한 정부 대응 역시 청년 일자리 상담, 뉴딜일자리,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기존에 반복적으로 제시돼온 사업 나열에 그친다. '27년 예산안에 반영된 청년 지원사업을 언급했지만, '쉬었음' 감소의 실제 원인조차 명확히 규명하지 않은 채 내놓은 대책이 청년 노동시장 이탈을 막는 데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결국 이번 고용동향은 표제 지표만 보면 나무랄 데 없는 성적표지만, 40대와 청년이라는 두 축의 부진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 숙제를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내놓은 해법이 기존 대책의 재탕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역대 최고'라는 수사 이면에서 세대별 고용 불균형이 구조화되고 있는 만큼, 40대 재취업 지원과 청년 노동시장 이탈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새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