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는 5조 지원 확정됐는데…TK 통합특별법은 법사위 계류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전남광주 행정통합이 출범 이후 정부의 재정지원 단계로 넘어간 가운데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경북도는 9월 정기국회를 특별법 처리의 주요 분기점으로 보고 법사위원장과 여야 정치권을 상대로 본격적인 국회 설득에 나섰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정부전략국장은 8일 국회를 찾아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만나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조속한 심사와 통과를 건의했다.

이 국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특정 지역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비수도권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이 스스로 성장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려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점도 설명했다.

행정통합을 통해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지역발전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경북도의 입장이다.

경북도에 따르면 서영교 위원장은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취지에 공감을 나타내며 원활한 추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뜻을 밝혔다.

경북도가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다른 지역의 행정통합 움직임도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가 약속한 연간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지원 가운데 내년도 5조원 지원방안이 확정됐다고 경북도는 설명했다.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조성 등 후속 인센티브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

대전·충남 행정통합 역시 정치권의 과제로 남아 있다.

경북도에 따르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4일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당과 단체장 후보들이 약속한 남은 과제로 언급하며 적절한 시기와 과정을 거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북도는 이런 상황에서 9월 정기국회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의 중요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사위원을 비롯해 여야 지도부와 지역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추경호 대구시장도 지난 7월 회동에서 특별법의 9월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만큼 대구시와 경북도는 국회 설득에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