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위기 위협 고조…엄태영 의원 “핵심 종자 국산화 지원”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최근 기후변화와 국제정세 불안 등으로 글로벌 식량 공급망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 국회에서는 핵심 종자의 국산화를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엄태영 국회의원(충북 제천·단양)은 식량안보와 종자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엄태영 의원은 “종자는 농업의 시작이자, 국민의 먹거리와 직결되는 국가 핵심 전략자산”​이라면서 “국제 정세가 어떻게 변하더라도 우리가 필요한 종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이 진정한 식량안보이자, 종자주권”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종자 자급률은 채소류는 비교적 높지만, 과수나 사료작물 등은 수입 의존도가 높다.

또 국내에서 우수한 품종을 개발하더라도 연구개발 이후 실증과 증식, 농가 보급 및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식량안보와 종자주권 확보를 위해 국가적으로 보호·관리하고 육성할 필요가 있는 종자를 ‘국가전략종자’​로 별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정부가 국가전략종자의 적정 자급목표와 추진계획, 자급률 확보방안을 종자산업 종합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가전략종자의 자급률 목표를 설정해 이를 실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공공기관과 대학, 법인·단체 등이 국가전략종자의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실증 및 육성·보급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신품종 개발을 넘어 연구개발부터 실증, 육성·보급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종자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해외 종자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취지​다.

엄태영 의원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의 기술주권이 중요하듯 농업에서도 종자주권을 확보하지 못하면 우리의 농업과 먹거리 경쟁력을 온전히 지키기 어렵다”면서 “국가전략종자에 대해서는 연구개발부터 실증, 농가 보급까지 국가가 책임 있게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오는 29일엔 국회의원회관에서 ‘식량안보와 종자주권 확보를 위한 국내 종자산업 지원 강화 방안 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정부·연구기관·학계·민간 종자기업 관계자들과 함께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R&D(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