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 뒤 처벌만으론 한계”…이재관 의원, 반려동물 ‘사전 예방’ 해법 찾는다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반려동물 유기 문제를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논의가 국회에서 열린다.

이재관(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오는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반려동물 유기 방지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동물보호센터에 입소한 유실·유기동물은 9만5685마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기존 보호자에게 다시 돌아간 비율은 11.2%에 그쳤다. 올해 상반기에도 유실·유기동물 4만3086마리가 발생했다.

현재 동물등록제와 유기행위 처벌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경제적 부담과 의료비 증가, 주거·양육환경 변화 등으로 반려동물 사육을 포기하거나 유기하는 상황을 사전에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간담회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이후 구조와 보호, 처벌에 집중해온 정책에서 한발 더 나아가 유기 이전 단계의 예방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논의 대상은 동물등록과 책임 있는 입양문화 정착, 사육 지원, 의료비 부담 완화 등이다.

간담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롯해 수원시 반려동물센터장, 동물자유연대,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 교수이자 수의사 등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유실·유기동물 발생과 처리 현황을 공유하고 정부의 정책 방향과 지자체 보호·입양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함께 짚을 예정이다.

특히 반려동물을 입양한 뒤 경제적·환경적 이유로 양육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유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담과 교육, 의료지원 등 사전 지원체계를 어떻게 구축할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동물등록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과 입양 과정에서 보호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책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재관 의원은 “사후 처벌만으로는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어렵다”며 “이번 간담회에서 유기 원인을 정확히 진단하고 상담·교육·의료지원 등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이 마련되도록 국회에서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