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을 살릴 특단의 대책을 신속히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전월세 대란으로 서울 전역이 '주거 지옥'이 되고 있다. 전월세 난민으로 내몰려 더 이상 서울에서 살 수 없다는 절규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162만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셋값은 9.95%나 치솟았고, 전세 매물 가뭄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도 이런 현장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는지,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온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만시지탄이다. 이 정도로는 지금의 전월세 대란을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세 소멸과 월세 급등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서울의 등록민간임대주택은 40만7000가구로, 전체 임차주택의 약 20%를 차지한다. 등록임대사업자도 약 9만3000명에 달한다"며 "이들은 정부가 정한 의무임대기간을 지키고 임대료 인상 제한을 감수하는 대신 과세 특례를 적용받아 왔다. 그런데 지난 8·3 세제 개편으로 그 혜택이 폐지됐고, 심지어 이미 의무임대기간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 아파트도 2027년까지 팔아야 기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제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기존 세제 혜택을 없앤다면, 일부 물량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그만큼 세입자가 임대료 인상이나 계약 해지 걱정 없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었던 주택도 사라지게 된다.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서울에서는 올해만 2만 가구 넘는 등록임대아파트가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될 예정이고, 2028년까지 약 3만 가구가 종료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전월세 지옥이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지울 수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을 태우는 식의 규제를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하고, 민간임대사업을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의 한 축으로 제도화해야 한다"며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는 무너진 시장의 신뢰를 결코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적 정의를 신설하고, 지원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 안정적인 임대시장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며 "등록임대사업자들 역시 예측 가능한 제도 안에서 국가를 대신해 안정적인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주체로 활용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오 시장은 "정부가 필요할 때는 민간의 공급을 끌어들이고, 정책 기조가 바뀌면 약속했던 혜택을 뒤집는다면 어느 누가 다시 정부를 믿고 임대주택 공급에 나서겠나"라며 "무엇보다 지금의 전월세 지옥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은 ‘실거주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거주만 선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도, 전월세 시장을 살릴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한빈 기자(gwnu2018080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