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일현 청주시의원 “수십억 감소 예측 왜 못했나”…하수도 세입추계 도마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올해 산업·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세입을 당초 예산보다 60억원 가까이 삭감한 것을 두고 세입추계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청주시의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일현 청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7일 2026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하수도 사용료 감액 규모와 세입추계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청주시의 추경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산업·공업용 하수도 사용료는 기존 120억원에서 48.6%인 약 58억원이 삭감된 62억원으로 조정됐다.

반면, 시민들이 주로 부담하는 가정용과 일반용 하수도 사용료는 각각 약 10억원씩 늘었다.

산업·공업용 하수도 사용료는 본예산 기준으로, 2023년 약 104억원, 2024년 111억원, 2025년 117억원, 2026년 12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늘어 온 세입이 한 해 예산 편성 후 불과 수개월 만에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남일현 위원장의 지적이다.

남 위원장은 “하수도 사용료는 매년 부과되는 세입으로, 과거 사용량과 징수 실적 등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 있다”며 “120억원으로 편성했던 세입을 58억원 이상 감액하는 것은 단순한 추계 오차로 보기 어려울 만큼 세입예산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특히 청주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사용량과 하수 배출량 차이에 따른 산업·공업용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만 약 71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 위원장은 수십억원 규모의 세입 감소가 실제 산업·공업용 하수 사용량 감소에 따른 것인지, 감면액 증가에 따른 것인지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남일현 위원장은 “세입은 많이 잡아놓고 부족하면 추경에서 삭감하면 그만인 숫자가 아니다”라며 “2027년도 본예산부터는 실제 부과액과 감면액, 징수 실적을 충분히 반영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그는 지난 1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주시의 가정용 하수도 요금이 인구 50만 이상 도시 가운데 최고 수준임을 지적하며, 349억원의 예비비를 활용해 시민들의 하수도 요금 부담을 낮춰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