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경기도의원, 추경 재정운용 질타…“반환금 늑장 반영·90% 감액 점검해야”

[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의회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도 평택2)이 경기도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반환금 세입 반영 지연과 대규모 감액 사업, 평가가 저조한 보조사업의 증액 문제를 잇달아 지적하며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회의에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세입 관리와 예산편성의 적정성, 보조사업 평가 결과의 예산 연계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먼저 전년도 사업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반환금을 적기에 세입으로 반영하지 않은 문제를 짚었다.

김 의원은 통상 전년도 사업은 결산이 진행되는 3-4월이면 집행잔액과 반환 규모의 윤곽이 드러나고 5-6월에는 상당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데도 관련 세입을 제2회 추경에서야 반영한 것은 재정관리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정 여건 악화로 민생사업 예산을 줄이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가용재원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해 재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워 민생사업 예산을 줄이고 지방채까지 발행하는 상황에서 관련 세입을 제2회 추경에서야 반영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적극적인 세입 관리를 주문했다.

당초 예산 산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전년도 8000만원 규모였던 한 사업이 올해 2억5000만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된 뒤 이번 추경에서 90% 이상 감액된 사례를 거론하며 사업 규모와 소요예산 산정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뤄졌는지를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집행부가 필요성과 당위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와 협의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예산편성 단계부터 사업의 필요성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조사업 평가 결과와 실제 예산편성 사이의 연계성도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일부 사업이 평가에서 ‘매우 미흡’ 또는 ‘미흡’ 판정을 받았는데도 오히려 예산이 증액된 점을 지적하며 평가 결과가 예산편성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가가 낮은 사업을 증액할 경우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 이후 이뤄진 개선 조치가 실제 예산편성에 어떻게 반영됐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면 관행적으로 예산을 유지하기보다 과감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감액과 사업평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를 예산편성에 충실히 반영해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낮은 평가가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사업 규모 조정이나 일몰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