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호르무즈 파병, 국회 동의 필수"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우왕좌왕하다가 주도권을 잃고 미국의 압박에 끌려가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4일 SNS를 통해 청와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으며 정해진 것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파병에 대한 여론과 야당의 반응을 간보기하는 것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정 원내대표는 "파병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며 "우리 군 장병을 해외에 보내는 것은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야당을 상대로 간 보기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나와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과 한미 관계의 상황이 어떠한 가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이란 문제를 도와 달라는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히며 "이 일은 기억해 두겠다"고 언급한 점도 거론했다.

그러면서 "당초 정부·여당은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부정적이었다"며 "우리 정부가 이미 미국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나서 뒤늦게 파병 검토에 착수한 것은 명백한 실기"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지금 한미 양국 간에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뿐 아니라 일방적인 한미 연합 훈련 축소, 쿠팡 사태, 입틀막법 정보통신망법, 대미투자 이행 지연 등 한미동맹 이상 기류를 느끼게 하는 여러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고 힐난했다.

또 "이제 정부는 한미동맹의 현주소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지금 국민들은 한미동맹 이상 기류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