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막대한 국민 피해가 발생했다며 김용범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같은 당 김태규·윤용근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ETF 국민 사기 3인방'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를 비롯해 직권 남용, 직무 유기, 이해 충돌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실패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54조원의 자산 손실 피해가 발생했고 그 주요 요인으로 레버리지 ETF 상품의 졸속 도입이 거론되고 있다"며 책임 규명을 촉구했다.
특히 지난달 30일 자신이 국회에서 ETF 도입 과정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 관련 인사들의 사퇴를 요구한 직후 정부가 6개 부처를 대상으로 한 중폭 개각을 발표한 점도 문제 삼았다.
나 의원은 당시 개각 명단에 김 전 실장과 이 원장, 이 위원장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두고 "가장 먼저 책임지고 물러났어야 할 ETF 3인방은 빠졌다"며 "핵심은 빠진 땜질식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개인투자자의 책임 아래 이뤄진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니다"라며 "경제 사령탑과 금융 수장들이 거대 자본과 결탁해 국가가 판을 깔아준 초고위험 도박장으로 국민을 밀어 넣은 국가 주도 사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은 김 전 실장뿐 아니라 이 원장과 이 위원장에게도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오늘 고발을 시작으로 잃어버린 국민 피해 54조원의 진실을 찾아야 한다"며 "관련자들은 진상 규명에 협조해야 한다. 그것만이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