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가 대규모 재정 부담을 초래한 관광지 민간개발사업부터 드론·곤충산업, 구 남원역사 철거 논란까지 주요 현안을 놓고 집행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시정질문을 벌였다.
남원시의회는 지난 2일 제28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민선 9기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의 타당성, 예산 집행과 행정절차 등을 집중 점검했다.
시정질문에는 오동환 의원과 김한수 의원이 나섰으며 노현이 의원은 보충질문을 통해 시민주권과 정책 결정 과정의 책임성 문제를 제기했다.
오동환 의원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과 드론·곤충산업,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된 사업의 성과와 향후 처리 방향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특히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소송 패소에 따른 500억 원대 재정 부담과 감사원 공익감사 대응 원칙을 묻고, 드론·곤충산업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사업 방향의 전면 재검토와 일몰을 요구했다.
주생 파크골프장 확장사업에 대해서도 입지 타당성과 인근 악취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을 주문했다.
김한수 의원은 '만인공원 내 구 남원역사 및 플랫폼 철거사업'을 둘러싼 행정절차와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김 의원은 집행부가 제시한 177억 원 규모 예산 불용 우려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따져 묻고, 의회에서 철거 관련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문화재 시굴·발굴조사 예산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경위를 추궁했다.
시의회의 거듭된 공사 중지 요청에도 철거가 진행된 점을 들어 의회와의 소통 및 정책 결정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보충질문에 나선 노현이 의원은 양충모 시장이 강조해 온 '시민주권시대'가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구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공청회와 설명회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시민이 실질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남원역사 철거 결정 과정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가치평가와 충분한 시민 의견수렴이 있었는지를 따져 묻고, 주요 정책을 시민과 함께 결정하는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집행부는 이날 시정질문을 통해 국제드론제전과 다목적 드론 활용센터,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사업의 일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향후 관련 정책은 공공서비스와 농가 자생력 강화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파크골프장 악취 문제는 오는 10월까지 굴뚝 연장사업을 마치고 내년 악취방지시설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구 남원역사 철거 논란에 대해서는 177억 원 규모 예산 불용 방지와 사업의 시급성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면서도 시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향후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명숙 남원시의회 의장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남원시 주요 시정을 면밀히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였다"며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함께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시정질문에서 제기된 사안과 집행부 답변을 향후 예산 심사와 의정활동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북=최영 기자(press1400@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