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효경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36.6% 늘어난 995억 5400만원 규모로 편성했다. 고위험 분야를 사전에 점검하는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인공지능(AI) 개발·활용 과정의 프라이버시 위험 관리에 투자를 확대한다.
개인정보위는 2027년도 예산안에 총지출 995억 5400만원이 반영됐다고 4일 밝혔다. 올해 예산(728억 8400만원)보다 266억 7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5.0% 증가한 838억 1700만원이다. 여기에 기획예산처가 추진하는 통합기금인 가칭 '공익신고장려기금'에 개인정보 관련 재원 157억 3700만원이 새로 반영되면서 전체 예산 증가율이 36.6%로 높아졌다.
사전예방체계 43억·AX 리스크 관리 8억 신규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확산에는 올해보다 137% 늘어난 약 73억원을 투입한다. 기존 개인정보보호 자율환경 조성 사업에 약 30억원을 배정하고 개인정보 사전예방체계 구축 사업에 42억5200만원을 신규 편성했다.
개인정보위는 고위험군의 개인정보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개인정보 기초 위험지도를 구축해 위험 기반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PbD) 원칙 확산을 위한 안내서와 자가진단 도구도 개발·보급한다. 정보보호 공시와 연계해 기업의 예방적 보호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51% 증가한 약 22억원으로 편성했다. 개인정보보호 협력체계 구축에 13억 8300만원, AX 프라이버시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에 7억 9500만원을 투입한다.
신규 사업을 통해 AI 개발·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관련 법적·기술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상담과 사전검토,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가명처리만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개인정보의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의 심의·검토와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개인정보 보호·활용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 132억 8000만원에서 181억 5700만원으로 36.7% 늘린다. 개인정보 안전활용 선도기술 개발에 81억 8700만원, 전문인력 양성에 40억원,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표준 개발에 19억 7500만원 등을 투입한다. AI와 데이터의 전 생애주기에서 개인정보 유출·오남용을 차단하는 '개인정보 전주기 안심예방 기술개발' 사업에도 2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유출 신고포상금 94억 신설⋯마이데이터는 15.6%↓
가칭 공익신고장려기금에 반영된 157억 3700만원은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과 피해 회복, 피해 확산 방지 등에 사용된다.
세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에 93억 6900만원, 개인정보 피해확산 방지 및 예방체계 운영에 50억 9800만원, 개인정보 피해 회복 지원 시범사업에 12억 7000만원을 투입한다.
신고포상금은 개인정보 유출·침해 행위를 은폐하거나 축소할 목적으로 관련 자료를 숨기거나 폐기한 행위를 신고하고, 처분에 도움이 되는 증거자료를 제출한 사람에게 과징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제도다.
개인정보 침해 피해자에게는 전문 상담과 법률·소송 등을 지원한다. 중소·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체계 컨설팅과 유출사고 원인 분석, 긴급조치, 유출 통지 등도 지원한다. 다크웹에서 불법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탐지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알리고 2차 피해를 막는 체계도 구축한다.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고 대응과 보안 강화 사업에는 개인정보침해방지 약 80억원, 위원회 송무지원 15억 5000만원, 개인정보 사고조사 지원 6억 3000만원을 반영했다. 송무지원 예산은 올해 8억원에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반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보장 사업 예산은 올해 115억 4000만원에서 97억 3900만원으로 15.6% 감소한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예산을 마이데이터 전송규격 체계화와 혁신 서비스 지원, 중계 인프라 실증, 마이데이터 지원 플랫폼 운영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마이데이터 국민포럼'도 구성한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2027년 예산안은 사전실태 점검 등을 통해 예방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공고히 하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권익 증진에 중점을 두었다"며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효경 기자(hyomirror@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