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회의 2번…유명무실 위원회 손본다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이상식)가 더불어민주당 권오규 도의원(제천3)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

개정안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자문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할 경우만 구성하고, 목적 달성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체계로 전환함으로써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인적 자원을 탄력적으로 활용하고자 제안됐다고 도의회는 설명했다.

주요 내용은 △자문위원회 비상설 전환 및 자동 해산 규정 신설 △위원 임기 조정(안건 구성 시부터 해산 시까지) △회의 소집·안건 제출 절차 정비 △회의내용 누설 시 해임·해촉 및 재위촉 제한 규정 강화 등이다.

권오규 의원은 3일 “현행 자문위원회는 상설기구임에도 지난 10년간 단 2회 개최에 그치는 등 실효성이 낮아, 행정 자원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개정으로 실제 안건이 있을 때만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예고기간을 거쳐 오는 8일 개회하는 437회 충북도의회 정례회에서 심의·의결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