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의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사유와 실제 세부 산출내역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부 사업은 기존 예산 항목을 삭제하거나 다른 항목으로 재분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의회의 예산 심의 과정에서 보다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박희용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의원(국민의힘·부산진구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환경물정책실 소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안건을 심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추경 산출근거표와 사업설명서를 본예산 자료와 대조한 결과 일부 사업에서 의회에 제출된 증감 사유와 실제 세부 변동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사례가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명지자원에너지센터가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됐다. 환경물정책실은 운영 일수 부족 등을 이유로 전기요금 1억6000만원을 추가 편성했지만 실제 추경 산출표에는 동력비가 2억5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두 금액 사이에 발생한 9100만원의 차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예산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산 항목을 조정하는 과정도 문제로 꼽았다. 본예산에 별도 항목으로 편성됐던 소각재처리비 1억3866만원과 공공요금 3억5154만원이 추경에서 기존 항목에서 사라지고 수선유지비와 기타운영비 등에 포함됐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환경공단 전출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세부 예산 항목을 부서가 임의로 조정하고 의회에는 총액 변동만 제시해서는 안 된다”며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해운대자원에너지센터 역시 유사한 예산 편성 및 산출근거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취수원 다변화 사업에 대한 부산시의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박 의원은 ‘취수개발 기술검토 용역 중지’와 관련해 부산시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결정에 수동적으로 따르기보다 지역 여건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매년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자원에너지센터 예산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세부 산출근거를 명확히 하고 추경 과정에서 변경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의회에 충실히 설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예산을 편성하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세부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돼야 의회도 제대로 된 심의를 할 수 있다”며 “관련 예산의 편성과 집행 과정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