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선호가 당분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당초 예고됐던 세 부담 확대 폭은 줄었지만 보유세 강화라는 큰 틀은 유지된 만큼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기보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선호 지역의 한 채를 보유하려는 수요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12억원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발표 29일 만에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 기준도 조정됐다. 당초 1인당 4억원에서 6억원으로 높여 부부 합산 12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4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된다.
세 부담 상한도 당초 계획에서 후퇴했다. 정부는 직전 연도 보유세의 200%까지 세 부담 상한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최종안에서는 현행 150%를 유지하기로 했다.
시장에서는 이번 수정이 세제 강화 기조 자체를 바꾼 것은 아니라는 평가가 나온다.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과 세 부담 상한을 종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본격적으로 커지는 시점이 늦춰질 뿐, 향후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활용해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세제 개편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제한적일 것이란 관측이 많다.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높아지면 다주택자의 매도나 신규 매수가 위축돼 거래량과 가격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지만, 세금 정책만으로 서울 등 선호 지역의 집값을 크게 끌어내리거나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세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입지가 좋은 주택 한 채를 확보하려는 수요가 지속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강남권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에서는 세제 개편을 계기로 나온 급매물이 소진될 경우 매도자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다시 높이면서 가격이 회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수정안은 세제 완화라기보다 기존 수준을 유지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향후 보유세를 높이겠다는 정책 방향에는 변화가 없어 8월 3일 개편안과 정책적 목표나 시장 영향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와 양도세가 모두 강화되면 거래가 위축되면서 주택가격의 변동성이 일부 낮아질 수는 있지만, 세제 강화만으로 시장가격이 급락하거나 안정되기는 쉽지 않다"며 "개인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선호도가 높은 주택 한 채를 보유하려는 수요는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