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경기도 재정위기, 민선 8기 기금 소진·지방채 발행이 원인”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윤종영(국·연천)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추 지사에게 “민선 7기 이재명 도정과 민선 8기 김동연 도정의 재정 운영에 문제가 있고 책임져야 한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추 지사는 “그렇지는 않다”며 “민선 7기가 끝날 무렵에는 이어받은 채무를 이미 700억원 정도 변제해 채무를 줄여놓고 나갔다”고 답했다.

반면 민선 8기의 재정 운영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평가했다.

추 지사는 "민선 8기에서는 기금뿐만 아니라 지방채도 단기간에 5차례 발행했"면서"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고, 무리하거나 방만하게 추진된 사업도 있었다"고 밝혔다.

추 지사는 앞서 김태희(민·안산2) 의원의 도정질문에서도 재정 상황이 악화된 시기로 2023~2025년을 특정했다.

김동연 전 지사 재임 당시의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

추 지사는 “재정관리가 필요했던 시기에 확장재정을 한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재정위기의 심각성을 둘러싸고 도지사와 도의원 간 공방도 이어졌다.

윤 의원이 행정안전부 재정지표상 경기도의 채무 비율이 15%로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2번째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재정위기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하자, 추 지사는 해당 지표의 한계를 강하게 지적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단순히 일부 지표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며 " 그 지표는 눈가림용이고 착시"라고 반박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 위기라고 진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책임행정이 아니다”며 "실제로는 지방채를 발행했고 기금도 고갈돼 기댈 곳이 없다”고 꼬집었다.

재정 비상상황 선언 과정에서 도의회와 충분한 사전 소통이 없었다는 지적에 의원들도 책임이 있다는 뜻도 전했다.

추 지사는 “나는 보고를 받아 알고 있지만 의원들은 이미 지방채 5차례 발행을 승인했다”며 “올해 석 달 치 예산조차 편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도의회가 잘못했다고 미리 말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1일 개회한 경기도의회 제393회 임시회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기도가 5천465억 원 규모의 세출 구조조정을 반영해 마련한 총 42조2천42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각종 조례안 등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