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은 1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29일 만에 7개 항목을 수정한 데 대해 "국민 반발이 큰 일부만 되돌렸을 뿐 증세의 본체는 그대로"라고 비판하며 "수정안을 반영한 세수효과도 다시 계산해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늦게라도 고친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는 고치다 말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한도 이월을 막으려던 방안을 철회했다. 생산적금융 ISA의 계약기간 제한도 없애고 납입한도 이월을 허용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에서는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려던 방안과 세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올리는 방침을 되돌렸다.
국민의힘은 "8월 3일에는 비거주 1주택 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인상을 '부동산 세제 정상화'라고 했다가 29일 만에 둘 다 원위치했다"며 "한 달 만에 버릴 것을 원칙이라고 부른 것이냐"고 비판했다.
다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등은 그대로 남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에서 2027년 70%로 오르고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주택은 2028년 80%까지 올라간다"며 "공제를 유지해도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금은 오른다"고 주장했다.
1주택 양도소득세 공제 개편과 가업상속공제, 출산·입양 및 혼인 관련 세액공제 개편안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세수효과 재추계도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달 3일 세제개편으로 세수가 3조4430억원 늘어난다고 밝혔는데 종부세안을 일부 되돌렸다면 숫자도 달라져야 한다"며 "수정안을 반영한 세수효과와 세부담 귀착 자료를 즉시 공개하라"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국민 의견 1만7248건 가운데 찬성 의견이 534건, 3.1%에 그쳤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종합부동산세법 관련 의견은 9372건으로, 찬성률은 2.03%였다고 설명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회견 후 "일곱 개 정도 고쳤다고 하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고 변죽만 울린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에 오면 재경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국민이 용인하지 않는 부분은 하나하나 짚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시장가액비율에 대해 "종부세 기본공제를 되돌리더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높아지면 장기적으로 이를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소한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거주와 비거주 구분을 없애는 것이 맞다”며 “전월세 물량을 줄이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정책 방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