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의회 "농어촌 기본소득 법제화·국비 비율 확대해야"

[아이뉴스24 박종수 기자] 전북 무주군의회(의장 오광석)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국가 본사업으로 추진하도록 법제화하고 국비 비율을 높일 것을 촉구했다.

무주군의회는 1일 제32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서 오순덕 부의장이 발의한 '농어촌 기본소득 본사업 전환 및 국비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오순덕 부의장은 제안설명에서 “대한민국의 농어촌은 식량안보의 보루이자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고 지역공동체를 지켜온 국가의 핵심기반이지만 저출생ㆍ고령화와 청년층 유출, 수도권 집중이 맞물려 인구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상공인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의 정착을 유도해 지방소멸에 대응하는데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는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오순덕 부의장은 현행 국비 40%, 광역 시ㆍ도비 30%, 군비 30%로 구성된 현재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비 구조가 재정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에 큰 부담이 될 뿐더러 사업기간도 2년으로 제한적이어서 지속적 추진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 주민이 농업과 공동체를 지키고 국토와 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국가적 책무와 공익적 가치를 지키는 일인 만큼 농어촌 기본소득이 법적 근거를 갖춘 지속가능한 국가 본사업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주군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국회가 농어촌 기본소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할 것 △정부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역균형발전과 농어촌 공익기능 보전을 위한 국가 본사업으로 전환할 것 △정부가 지방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 국비 지원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안정적 국가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무주군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5일까지 제1차 정례회를 진행한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일반의안 27건을 비롯해 2025회계년도 결산안 등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