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나광국 기자] 국토교통부가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69조원으로 편성했다. 올해보다 6조2000억원 늘어난 가운데 주택공급 관련 예산을 3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공적주택 공급과 민간 주택사업 지원에 재정을 집중한다.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 분야 투자도 크게 늘린다.
1일 국토부는 국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7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62조8000억원보다 6조2000억원(9.9%) 증가한 69조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회계별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은 올해 24조6000억원에서 24조원으로 줄어든 반면 기금은 38조2000억원에서 45조원으로 6조8000억원 늘었다. 분야별로 사회복지 예산은 41조7000억원에서 47조9000억원으로 14.9% 증가했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1조1000억원으로 올해 수준을 유지했다.
증액된 재원은 주택공급에 집중된다. 주택공급 관련 예산은 올해 21조2000억원에서 내년 30조원으로 8조8000억원 확대된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공적주택 110만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내년 공적주택 착공 목표를 올해 19만4000가구보다 12% 이상 늘어난 21만8000가구로 잡았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17만2000가구, 공공분양 3만4000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1만2000가구다. 8·13 부동산 대책에서 제시한 '보편형 임대주택'에는 6조200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보편형 임대주택은 역세권 등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중형 평형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내년 약 3만3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며 이 가운데 건설형 2만6000가구를 착공한다. 나머지는 매입·전세임대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민간 주택사업의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받은 주거시설 사업장의 금융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주거시설 PF 대출 이차보전 사업'에 1696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주택사업장에 공공이 선투자하는 PF 앵커리츠에도 100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층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한 청년월세 지원 예산은 올해 1300억원에서 내년 2319억원으로 늘어난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회복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 최소지원금'에도 840억원을 편성했다.
미래 모빌리티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자율주행차 관련 예산은 올해 731억원에서 내년 8801억원으로 약 12배 늘어난다. 도심항공교통(UAM) 예산도 82억원에서 419억원으로 확대된다.
SOC 전체 예산은 올해와 같은 21조1000억원을 유지하지만 주요 계속사업에는 필요한 재원을 반영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는 A노선 140억원, B노선 3662억원, C노선 716억원을 편성했다. 가덕도신공항에는 4311억원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관행적 사업과 집행이 부진한 사업 등을 대상으로 9조6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해 확보한 재원을 주택공급과 미래 성장동력 등 주요 사업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나광국 기자(nkk1183@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