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송재봉 의원 “군소음 피해 보상 현실화해야”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충북 청주청원)이 군용비행장 주변 주민들의 소음피해 보상 수준이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송재봉 의원은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국적으로 40만명이 넘는 주민이 군소음 피해 보상을 받고 있지만, 각종 감액 기준을 적용한 실제 보상액은 1인당 평균 월 2만3000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보상 체계 전반의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현행 보상 수준이 지난 2010년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마련돼 물가상승률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었다.

송재봉 의원은 “2010년 보상 기준이 오늘까지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며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는 반영해 보상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 차관은 보상 수준이 부족하다는 데 공감하며, 보상금 인상에 대해 “국방부 입장에서는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민·군 복합 공항의 주민 지원 사각지대 문제도 함께 다뤘다.

일반 민간공항은 착륙료 수익을 재원으로 소음대책과 주민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청주국제공항과 같은 민·군 복합 공항 주변 주민은 군소음 보상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민항기 소음에 따른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다.

송재봉 의원은 “군과 민간 항공기의 소음을 함께 감내하는 주민들이 오히려 이중·삼중으로 손해를 보고 있다”며 실질적인 지원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