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연구목표를 유연하게 바꿀 수 있는 ‘무빙타깃’을 도입한다.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비를 집행할 때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연구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제공동연구의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배경훈)는 31일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개선(안)’을 수립해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에 통보했다.
이번 개선안은 온라인 창구, 현장 간담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된 총 349건의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연구자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했다. 연구행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지난 26일 제8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수립됐다.
과제평가 패러다임 대전환을 통해 도전적 연구를 촉진하고 연구비를 집행할 때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연구행정 효율성을 강화하고 국제공동연구의 관리를 체계화하는 것을 올해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관행적 목표 달성 중심의 보수적 연구에서 벗어나 도전적 연구를 장려하기 위해 지난 7월 결과 중심 등급제·점수제를 기반으로 하는 과제평가 방식을 전격 폐지한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혁신적 성과를 촉진할 수 있는 새로운 과제평가 체계를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과제평가는 우수과제를 선별해 인센티브를 주는 체계로 대폭 변경된다. 학문적·기술적·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우수성과 과제뿐 아니라 혁신적 목표에는 미달했는데 시행착오를 통해 탁월한 데이터와 지식을 창출한 우수도전 과제도 우수과제로 선정, 후속 연구 연계와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준다.
법령 위반, 협약 의무 미이행, 연구부정 등 수행 과정이 불성실한 과제의 경우에 대해서는 ‘부적절 과제’로 구분, 연구비 환수와 참여 제한 등 강력한 패널티를 통해 제재하기로 했다.
연구목표를 유연하게 변경할 수 있는 ‘무빙타깃(Moving Target)’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연구목표 변경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승인 여부에 대한 범부처 가이드라인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시한다.
기존 ‘단계종료일 2개월 전까지’ 완료해야 했던 연구시설·장비 도입 시기 관련 제한을 ‘전체 과제종료일 일정 기간 이전’으로 완화한다. 단계 종료 후 다음 단계 착수까지 절차가 지연되는 경우 단계 종료 시점에 발생한 직접비 잔액을 자동 이월하도록 허용했다. 단계평가 결과 확정 전이라도 필수적 인건비는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특정 연구자 1인에게 연구수당이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현행 총액 상한(인건비의 20%), 배분 상한(1인 70%)에 더해 ‘과제별 본인 인건비 계상액의 100% 이내’라는 개인별 상한 기준을 도입한다.
연구비 정산 기준이 부처와 회계법인마다 달라 증빙서류 구비 등 행정부담이 과중해지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표준 정산 가이드, 연구비 인정·불인정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한다.
해외기관 송금 연구비의 사용실적 관리와 점검을 강화하고 해외기관과의 협약을 체결할 때 국내 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IP) 등 성과에 대한 권리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주기에 걸쳐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같은 관계 법령과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9월부터 신속 추진해 개선된 연구제도를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대한민국 연구개발(R&D) 경쟁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자가 과감하고 도전적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자율적 연구환경 조성이 필수”라며 “이번 행정제도 개선을 신속히 이행해 불필요한 관행을 과감히 혁파하고 현장에서 즉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신뢰와 책임 기반의 혁신 연구 생태계’를 속도감 있게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