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번 개각의 성패는 ‘누구를 앉혔느냐’보다 ‘무엇을 바꾸느냐’에 달렸다.

[기고] 이번 개각의 성패는 ‘누구를 앉혔느냐’보다 ‘무엇을 바꾸느냐’에 달렸다.

이태경 교수 / 대림대학교

[아이뉴스24 김도은 기자] 2026년 8월 30일, 6개 부처 개각이 단행되었다. 장관 몇 명의 얼굴이 바뀌었다고 해서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 아닌 우리들은 이러한 생각을 들게 할 것이다.

“내 삶에 무엇이 달라지기는 할까?”

,“나라 경제가 좋아질까?”,“ 집값은 어떻게 변할까?” 이런 생각과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사진=이태경 교수 제공]

이재명 정부 2기 개각과 참모진 인선은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국토교통부·국방부·법무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를 대상으로 했다. 경제·국토·국방에는 관료와 전문가를, 일부 부처에는 정치권 인사를 배치했고 AI미래기획수석 등 미래산업 관련 참모진도 보강했다.

여권은 ‘실력 중심 인사’라고 평가하지만 야권은 정치적 고려가 강하다고 비판한다. 그러나 여야의 공방을 잠시 내려놓고 보면 이번 인사의 평가는 결국 사람이 아니라 성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긍정적인 대목은 있다. 경제와 주택, 안보처럼 전문성과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한 분야에 경험을 갖춘 인사를 배치한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다. 경제 사령탑이 정치적 상징성보다 숫자와 현장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은 진영을 떠나 상식에 가깝다.

주택 문제 역시 이념보다 공급과 주거 안정, 금융과 건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조정할 행정력이 중요하다. 국방 또한 정치적 구호보다 전문성과 안보의식이 우선이다.

민심이 법무부 장관을 바라보는 시선을 살펴보면, 정치인이 법무부를 맡는다면 그만큼 정치적 중립성과 절제가 가능할지 걱정한다.

‘정치적 신뢰’가 ‘정치적 편향’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대통령에게 필요한 참모는 대통령이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대통령이 듣기 싫어하는 현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사람이다. 정책의 실패 가능성을 경고하고 민심의 변화를 가감 없이 알려야 한다.

참모진이 지지층의 목소리만 듣기 시작하는 순간 국정은 현실과 멀어진다.

AI와 산업 전환 시대를 맞아 미래산업 관련 조직을 강화한 것도 방향은 맞다. 하지만 조직과 직책의 숫자가 혁신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규제를 실제로 바꾸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며 국민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

또 하나의 기준은 ‘통합’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사가 정치적 전리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 능력이 있다면 출신과 과거의 정치적 입장을 넘어 등용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능력보다 충성도가 우선된다면 국민은 결국 ‘편 가르기 인사’로 받아들일 것이다.

이번 개각을 지금 당장 성공이나 실패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 뒤부터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하면 된다.

경제부총리는 물가와 성장, 재정과 민생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찾을 것인가.

국토부 장관은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이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 수 있는가. 국방부 장관은 강한 군대와 국민의 신뢰를 함께 얻을 수 있는가.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법 집행을 보여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번 개각의 성패를 가를 것이다.

개각은 출발점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새로운 장관의 이름이 아니다. 안정된 경제, 줄어드는 주거 불안, 늘어나는 일자리, 예측 가능한 정책, 그리고 안보에 대한 신뢰다. 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조차 “그래도 정부가 일은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이번 개각이 성공하려면 대통령의 사람이 아니라 국민의 사람을 만드는 인사가 되어야 한다.

정권의 임기는 유한하지만 국가는 계속된다. 국민에게 필요한 것은 일 잘하는 정부다. 이번 개각이 국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정책들이 펼쳐져 이재명 정부 1주년 슬로건인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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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도은 기자(dovely9192@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