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현동 기자] 정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43조원을 투압하기로 했다. 다만 공공 일자리 절반은 한시직이고, 민간 일자리는 보조금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실제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청년일자리 회복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두 가지 숫자다. 2030년까지 3대 메가프로젝트 등 첨단·청년선호 분야 전문인력 30만명 이상을 양성하고,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20만개와 청년창업가 10만명을 더해 총 30만개 이상의 일자리·창업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를 미래인재 양성(디딤)→사람과 일자리 연결(이음)→경력·성장 지원(도약)의 3단계 정책방향으로 설계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같은 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통해 재원 규모도 함께 제시했다. 2027년 청년정책 예산을 올해 28조 2000억원에서 43조 3000억원으로 53.5% 확대하는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 추진전략'이 그것이다. 문제는 이 돈이 만드는 일자리의 '질'이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목표치의 내용이다. 민간·공공 일자리 20만개 가운데 공공 부문 10만개는 국세·지방세 체납관리단, 기초학력 강사, 공공기관 청년인턴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예산 사업 종료 시 함께 소멸하는 한시적 성격의 일자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구조다.
민간 부문 일자리 10만개 역시 정부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재정·세제·금융 인센티브로 기업의 채용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청년 1인당 지원금을 기존 2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지원 대상도 수도권 취업 청년까지 넓혔다. 이 밖에 청년 채용 기업에 대한 각종 보조금 가산, 창업 법인·소득세 감면 확대(50~100%→60~100%), 청년창업자 우대 대출상품 신설(0.2조원) 등이 뒤따른다.
이런 방식은 정책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중손실' 논란을 안고 있다. 지원금이 없어도 어차피 채용했을 청년에게 보조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예산 투입 규모는 커지는데 실제 순고용 효과는 그만큼 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대책 준비 단계에서부터 제기돼 왔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방안에서 청년고용 부진의 원인을 세 가지로 짚었다. 기업의 경력직·수시채용 선호 확대로 '경력이 없어 취업을 못하고, 취업을 못해 경력이 없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20대 평균임금 기준 대기업 351만원·중소기업 230만원, 121만원 차이)로 대표되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그리고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저연차 직무 대체 우려(최근 3년간 감소한 청년 일자리 21.1만개 중 98.6%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다.
그러나 대응 수단은 청년 개인의 훈련·역량 강화와 채용 인센티브 제공에 집중돼 있다. 대-중소 임금격차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자체를 겨냥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청년미래적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이전지출형 대책이 핵심을 이루면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동안에만 효과가 유지되는 구조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이날 43조 3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청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그 돈이 만들어낼 일자리 30만개 가운데 몇 개가 안정적인 정규 고용이고 몇 개가 예산 소진과 함께 사라질 한시직인지는 이번 발표에서 구분되지 않았다. 재정을 얼마나 쓰느냐보다, 그 재정이 청년을 노동시장 이중구조 밖으로 꺼내는 '사다리'가 될지, 아니면 통계상 취업률만 잠시 끌어올리는 '땜질'로 그칠지가 이번 대책의 실질적 관전 포인트다.
/김현동 기자(citizenk@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