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임기택 기자]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첨단산업 생태계를 이끌 지역 인재를 키우기 위해 지방 국립대학에 대한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북 국립군산대학교는 28일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해 “초·중등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면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재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가 현실화하는 가운데 지역 국립대학이 청년 인재 양성과 지역산업 혁신, 평생교육, 산학협력의 거점 역할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단기 사업 중심의 지원을 넘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를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방식이다. 정부 설명 자료에 따르면 국내 초·중등교육 투자는 OECD 평균의 166% 수준인 반면 고등교육 투자는 69% 수준에 머물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부금 규모를 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개편을 통해 마련되는 재원은 고등·평생교육과 국가전략산업 인재 양성 등에 재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들 경우 중앙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안전장치도 검토되고 있다.
국립군산대는 이번 개편 논의가 단순히 초·중등교육 재정을 줄여 대학에 이전하는 방식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변화한 학령인구와 교육 수요에 맞춰 국가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초·중등교육의 필수 수요와 고등교육 경쟁력을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역 국립대학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지역 국립대학이 경쟁력 있는 교육을 통해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기업을 연결해 지역산업의 기술혁신과 인재 공급을 담당하는 핵심 기반이기 때문이다.
군산을 비롯한 전북 서해안권은 최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와 첨단산업 생태계 조성, 기존 주력산업의 고도화가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공급하고 기업과 대학 간 공동 연구를 확대하는 국립군산대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 측은 기업 맞춤형 인재 양성과 산학 공동연구뿐 아니라 재직자 교육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까지 확대하려면 개별 목적사업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현재의 재정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대학의 기본적인 교육·연구 기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재정 구조를 구축해야 지역 전략산업 변화에도 장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강주 국립군산대 총장은 “지역의 국립대학은 지역 청년의 성장과 산업 경쟁력, 국가 균형발전을 함께 책임지는 공공 인프라”라며 “교부금 개편을 계기로 고등교육 재정의 구조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중심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고 산업과 연계된 연구·교육을 확대해 지역 혁신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한 재정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국가 거점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도 지난 25일 입장문을 내고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 수요 변화에 맞춘 국가 교육재정 체계 개편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협의회는 초·중등교육의 필수 교육 수요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첨단산업 인재 양성과 고등교육, 평생교육 분야에 국가 재정을 전략적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미래산업 투자가 확대되는 전북에서도 산업 기반 조성에 그치지 않고 이를 뒷받침할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하고 정착시키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향후 지역 경쟁력을 좌우할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임기택 기자(limgt7455@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