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석 청주시의원 “청년농 사업 사후관리 강화해야”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국민의힘 정영석 충북 청주시의회 의원은 27일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의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선정 이후 사후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이날 최근 정부의 청년농업인 지원사업을 통해 정책자금과 영농정착지원금 등 10억원대 지원을 받은 뒤 스마트팜에서 대마를 재배한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농업정책이 범죄에 악용됐다는 사실은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년농업인 지원 자체를 축소하거나, 성실하게 농업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까지 불신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제도가 없어서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 이미 마련된 관리 체계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정영석 의원은 “지원사업 선정 이후 실제 영농 여부와 정책자금의 목적 외 사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예방 중심의 사후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정기 점검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수시 현장점검을 확대하고, 영농이행보고서와 경영장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행정자료를 실제 현장과 대조하는 실질적인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현장조사와 지급정지 등 선제적 조치에 나서고,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지원금 환수와 사업 참여 제한 등 제재를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도 주문했다. 청주시 농업정책국과 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 등이 농업경영체 변경 사항과 정책자금 집행 현황을 상시 확인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성실히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은 늘려야 한다고도 했다. 판로 확대와 경영안정, 재해 대응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영석 의원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정책은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부정수급을 차단해야 성실한 청년농업인을 보호하고 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