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민선 9기 충북도정을 이끌고 있는 신용한 도지사가 도 재정을 갉아먹고 있는 고금리 외부채 규모를 오는 2030년까지 절반 이상 줄이겠다고 밝혔다.
신용한 지사는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9기 재정정상화 계획’을 발표했다.
충북도의 현재 총 채무 잔액은 약 1조3866억원으로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이자 비용만 약 374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4360억원은 이자율이 4%대에 달하는 외부채로 향후 충북도 재정 운용에 상당한 제약이 될 수밖에 없다.
신용한 지사는 “충북도민이 매일 1억원 이상의 이자를 내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이라며 “2030년까지 고금리 외부채를 약 2040억원 수준으로 50% 이상 상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정 고유기능 유지를 위해 신규 지방채 발행은 민선 7기 수준으로 최소화하는 동시에,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 및 향후 회수될 산업단지 분양대금을 이자율이 4%대에 달하는 고금리 외부채 우선 상환에 집중 투입해 부채규모를 줄여가겠다”고 설명했다.
충북도는 김영환 지사 시절이던 민선 8기 4년 동안 업사이클링 등 사업을 추진하면서 약 1조260억원 규모의 차입금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6기 2934억원, 민선 7기 2631억원 등 2000억원대였던 채무 발행 규모의 4배에 가까운 차용증을 발행한 셈이다.
민선 8기 차입금의 영수증은 민선 9기 재정 운용을 옥죄고 있다. 충북도는 매년 평균 1475억원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운영과정에서 이같은 재정 상황을 확인한 신용한 도지사는 취임 직후 1호 결재로 ‘재정정상화위원회 구성계획’을 책상 위에 올릴 수밖에 없었다.
‘민선 9기 재정정상화 계획’은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방안도 담고 있다.
먼저 2027년 당초예산 편성 시 도 재량사업의 10% 수준인 신규 가용재원 700억원을 확보해 민생·안전·미래산업 분야에 전략적으로 재배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 자체 투자사업 10% 이상, 경상경비 5% 이상을 구조조정하고,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강화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일몰 또는 20% 이상 삭감할 방침이다.
공유재산 매각 카드도 꺼내들었다. 2030년까지 에어로폴리스 1·2지구 등 조성 완료 산업단지의 분양을 신속히 완료해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고, 행정적 보존가치가 낮고 활용도가 떨어지는 공유재산을 발굴·매각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이같은 재정정상화 방안을 적용한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날 발표했다. 기정예산 8조790억원보다 약 5.2% 증액된 8조5015억원 규모다.
행정 내부 경비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잔액의 12.1% 절감하는 등 구조조정을 통해 264억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했다. 신용한 지사의 핵심 공약인 창업특별도 관련 예산은 간판을 만드는 수준인 충북창업포털 구축(3억원) 외엔 사실상 배정하지 못했다.
신용한 충북도지사는 “마른 수건을 짜듯 추경 재원을 마련해 민생 안정과 충북 산업 생태계 대전환을 뒷받침할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최소로 편성했다”며 “2027년이 재정 정상화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