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민지 기자] 국민의힘이 27일 선거관리 부실을 이유로 대법원에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김태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저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122건의 선거소청을 제기했는데 전부 각하 내지는 기각됐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관리 부실은 언론 보도와 국정조사 과정 등을 통해 충분히 드러났고 그 정도도 굉장히 심하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공유돼 있다"며 "그럼에도 이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선거소청을 기각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스스로 자정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면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잘못을 찾아내고 밝혀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소장 접수에 나선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이 손상됐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아주 큰 잘못"이라며 "단순한 투표 한 장의 문제가 아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말했다.
소송이 기각될 가능성에 대해 김 위원장은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결과를 미리 예측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만으로도 선거가 굉장히 잘못 운영됐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참정권 침해라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한다면 법원도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선관위 관련 특검에서도 선거관리 과정 전반을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문제가 된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야 한다"며 "국민의 기본적인 참정권이 침해됐다는 불안과 실망이 없도록 제대로 밝혀내겠다는 특검의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도 "우여곡절 속에서 특검이 출발했다"며 "여야가 협의해 출발한 특검인 만큼 국민을 실망시키지 않고 올바르게 선거권과 참정권을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민지 기자(itismjkeem@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