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청와대가 26일 '반도체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해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한 후 적재적소에 투자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세금이 많이 들어올 때는 많이 쓰고, 적게 들어오면 안 쓰는 게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운용이 아니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지난 21일 글로벌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초과 세수를 당해 연도에 소진하지 않고 내년에 일반회계 예산과 별도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해 적립한 뒤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등 4대 분야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미래대응기금은 1개의 총괄계정과 4개 사업 계정으로 구성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중 지방주도성장, 초격자 기술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 미래를 준비하는 신산업 투자 메가 프로젝트, '7대 시드'라고 하는 일곱 개 분야에 대한 미래 투자 등을 위해 재원이 필요하다"며 "미래 세대, 청년 세대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으로 미래대응기금에서 답을 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초과·추가 세수를 국가채무 감축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물론 아주 틀린 이야기는 아니다"면서도 "내년에 그렇게 한다면 후년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후년에도 이런 식으로 세수가 많이 들어올 거라는 확신이 없다. 그러면 또 후년에는 100조 원 이상의 훨씬 더 많은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미래대응기금이 국회 예산심의권을 우회해 정부의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새로운 기금법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드는 순간부터 쓰는 것까지 국회의 일반적인 예산 심의와 같은 특성을 공유한다"며 "(재원을) 국회의 허락 없이 마음대로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분명히 국회의 심의와 통제 과정을 분명히 받는다"고 반박했다.
기금의 사업 범위가 청년과 지방 등으로 지나치게 넓어 사실상 정부가 임의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이 영속적 기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계속 기금이 적립되는 구조는 아닐 것"이라며 "아마 한 3~4년의 시계를 가지고 편성해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