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영 기자] 전북 남원시의 지난해 국고보조금 반환액이 12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의회 결산 심사에서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는 제283회 정례회에서 기획조정실과 행정복지국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6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심사에서는 단순한 결산 수치 확인보다 예산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과 반복되는 집행잔액, 성과지표의 실효성, 기금 운용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특히 김정현 의원은 125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반환 문제를 지적하며 국비를 확보하는 것만큼 실제 사업 집행과 사후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직 공무원 비율 조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도비 사업은 재원을 확보했더라도 사업 지연이나 수요예측 실패 등으로 집행하지 못하면 결국 반환해야 한다. 대규모 반환이 반복될 경우 필요한 사업에 재정을 투입할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만큼 사업계획 단계부터 집행 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마우천 의원도 국도비 회계 정산을 철저히 하고 기초연금 반환금을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의 투명한 추진과 단순노무직 채용 자제도 요구했다.
성과관리 방식도 도마 위에 올랐다. 오동환 위원장은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개선하고 시정소식지 집행잔액 발생 원인을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도통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과 이자수입 확대 방안에 대한 보고도 요구했다.
손중열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행정 편의적으로 운용되지 않도록 관리할 것을 주문하면서 성과지표 개선과 공무원 채용 여건, 노인복지 지원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업 수요를 제대로 예측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형욱 의원은 위생물품 지원사업의 높은 미집행률을 짚으며 정확한 수요예측을 요구했고 경로당을 보다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노현이 의원은 기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기간제근로자의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민원실 모니터의 방향을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전인숙 의원은 청년사업 명시이월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시정홍보예산 집행잔액 최소화를 주문하고 노인 식재료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산 심사에서 제기된 문제들은 예산 확보 규모뿐 아니라 실제 집행률과 사업 성과까지 재정운용의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데 모아졌다. 특히 국도비 반환과 반복적인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업 초기 수요예측과 추진 일정, 집행 단계별 관리까지 연계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오동환 자치행정위원장은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곳에 예산이 제대로 쓰이도록 엄격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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