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 국회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실질적 결실위해 뛸 것”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남종섭 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겪고 있는 제도적 한계와 법 제정의 필요성을 직접 설명했다.

남 의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경기도의회의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며 국회 방문 소식을 전했다.

남 의장은 지난 25일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비롯해 이광희·신정훈·강득구 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기도의회의 건의문을 전달했다.

남 의장은 “지방의회가 현장에서 겪는 제도적 한계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설명드렸다”며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려면 조직과 예산, 전문인력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자율성과 독립성 강화를 위해 지난달 23일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TF’를 출범시켰다.

TF는 지방의회가 처한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검토하고 자체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인 ‘경기도의회안’을 마련했다. 이번 국회 방문에서도 현장에서 필요한 제도가 실제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의견을 전달했다.

경기도의회안에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뜻을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자치입법권 확대와 조직 자율성 강화, 자체 감사권 부여, 예산 편성의 독립성 확보, 입법·정책지원 체계 확충 등이 주요 내용이다.

남 의장은 “전국 시·도의회와 힘을 모으고 국회와의 논의를 이어가며 지방의회법 제정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꾸준히 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