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대가, 수익성·설비투자 함께 고려돼야"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주파수 할당대가는 이동통신사 등 사업자의 수익뿐 아니라 투자·커버리지·품질 성과와 연동하는 방향으로 산정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전파정책학회(회장 김진기)는 25일 한국항공대학교에서 'AI 확산에 따른 전파정책의 방향'을 주제로 2026년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에서는 모바일 주파수 이용기술과 표준화, 저궤도위성·드론, 5G 특화망 등 주요 전파정책 현안을 놓고 산·학·연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김지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그룹장은 미국·중국·유럽의 이동통신·AI 인프라 정책을 비교하며 "유럽은 이동통신사의 투자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디지털네트워크법(DNA)을 통해 할당조건 추가 금지와 재할당 대가 합리화 등 투자 여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희섭 한림대학교 교수는 주파수 할당대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낮을 경우 각각 경쟁 약화와 비효율적 이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향후 제도는 대가 수준을 사업자의 투자·커버리지·품질 성과와 연동하고 수익과 설비투자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인갑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박사는 해외 재할당 사례를 분석한 결과 기존 할당에서 가격 차이가 있었더라도 재할당 시에는 동일가격을 적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고 소개했다. 동일 대역에서 기술·면허 조건이 같다면 사업자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위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설명이다.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할당대가를 산정해야 한다"며 "AI·6G 시대를 견인하는 주파수 정책 기반을 공고하게 다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