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장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개혁에서 목소리 높게, 선명한 목표를 높이 하는 게 칭찬을 받기 좋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저항 강도를 높인다"며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최근 여권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현 정부의 개혁 노선을 두고 비판이 쏟아지는 데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 얘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민주개혁 진영이 집권하면 개혁에 대한 열망이 크다"며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혁명적 상황이 지나고 나면 소위 '반혁명'을 겪는 경우가 많다. 반동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사회가 변화·발전하는 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바꾸고자 하면 그 바뀌는 과거 제도에 의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 힘이 더 세다"며 "소위 기득권의 저항 또는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감내하고 남을 정도가 돼야 비로소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마치 주사 놓는 것처럼 아플 때는 위로를 해 가면서 시간도 좀 둬야 덜 아프다"며 "'너는 반드시 맞아야 해, 안 맞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하고 삿대질하면 저항과 반발이 너무 커진다. 목표를 이루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경우에도 희생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일부 여권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 이재명 정부가 '반개혁'의 길을 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이 대통령의 선택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이라고까지 비판해온 유시민 작가는 전날(24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극복 정치연합으로 모든 진보 개혁 진영을 다 결집해 49%를 얻었다. 이걸 지금까지 스스로 해체해왔다"며 "자신의 집권 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있다"고도 직격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의 의대 증원 개혁과 국토교통부의 SRT·KTX 통합 개혁 등을 긍정적 사례로 들며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잘 설득해서 큰 무리 없이 이렇게 통합을 이뤄내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높은 목소리나 과장된 자세가 아니라 정말로 겸손하게 많은 사람의 고통과 반발을 최소화하면서 성과를 만들어 내고, 이에 기반해야 또 다른 변화와 개혁도 가능해진다"고 했다.
/문장원 기자(moon3346@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