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당정이 내년도 예산안 편성 마무리 작업에 돌입한 가운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메가프로젝트'와 '미래 성장엔진' 확충 등에 투자를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반도체 특별회계'를 마련해 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예산안 편성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800조원 이상의 슈퍼예산으로 편성할 전망이다.
당정은 먼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반도체 특별회계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태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는 "3대 메가프로젝트와 AI(인공지능) 총력 지원과 관련해, K-반도체 강국을 위해 반도체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 "피지컬 AI 3대 강국을 위해 제조 암묵지(오랜 경험 속 축적된 노하우)를 활용한 AI솔루션 개발을 지원하고, 전략 용수 확보를 위해 한국전력공사와 수자원공사에 대해 정부가 출자하는 내용, 또 프론티어 AI 모델 개발을 위해 CPU 1만장 공급 등 지원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미래 성장 엔진 확충을 위한 집중투자 예산도 배정했다. 정부는 앞서 ABCDE(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산우주항공·에너지) 미래전략산업을 제시한 바 있는데, 2030년 달착륙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자율주행차 시범지역 및 지원 확대, 에너지 대전환 관련 전기차 보조금 역대 최대 확대 등 넥스트(NEXT) 10개 분야에 대해 집중적으로 투자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겨냥한 예산도 마련한다. 정 간사는 "대학생 인턴학기제를 도입해 한 학기를 인턴했을 때 학점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졸업 전에 경력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혼인·출산과 관련해 이를 보조금·지원금으로 전환하는 정책 내용이 있고, 아이 양육과 관련해 아동수당을 아동기본수당으로 확대·개편하는 내용이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소득계층별 경제 회복 격차가 벌어지는 'K자형 양극화' 대응 예산도 투입된다. 정 간사는 "K자형 양극화 대응과 관련해 지방주도 성장 부분에서는 성장 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앵커기업(선도기업)이 지방으로 가면 설비 투자액에 대해 정부가 상당 부분 지원한다"고 했다.
또 "지방 미래 성장 지원금도 만들어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미래 성장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필수 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며, 지방국립대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는 방향도 있다"고 부연했다.
국민 안전을 위한 예산도 편성하기로 했다. 정 간사는 "핵융합 잠수함 개발을 지원하는 내용, 군 초급 간부 보수를 인상하는 내용, 공급망 위기와 관련해 자원 안보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반도체 호황에 따라 증가한 세수를 장기 변동성 대응에 활용할 방침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증대된 세수를 일시적 지출로 소진하지 않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잠재 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하겠다"고 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