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활용한 국민 자산형성부터 퇴직연금 운용 개선, 주주권익 보호까지 한국 자본시장의 중장기 개혁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제안한다. 금융투자협회는 업계·전문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보고서에 담을 계획이다.
24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향후 10년간 한국 자본시장의 지속가능한 성장 전략과 정책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구성한 K-자본시장포럼은 지난 4월 27일 출범한 이달까지 네 차례 정례 포럼을 열었다.
첫 포럼에서는 도입 10주년을 맞은 ISA의 역할 확대를 논의했다. ISA를 단순한 절세 상품을 넘어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종합 자산관리 수단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제기됐다.
두 번째 포럼에서는 신탁을 활용한 생애자산관리와 세대 간 자산이전 방안을 다뤘다. 고령화와 함께 부의 이전 및 종합적인 자산관리 수요가 커지는 만큼 신탁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 번째 포럼은 퇴직연금을 중심으로 노후소득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장기·분산투자를 통한 운용 효율화와 함께 계약형·기금형 제도의 조화, 디폴트옵션 내실화, 연금교육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네 번째 포럼에서는 주주권익 보호와 기업가치 제고를 통한 시장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주주총회 분산,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점검, 소수주주 보호제도 정비와 투자자 피해구제 강화 등이 다뤄졌다.
포럼은 단순 업계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논의 결과를 정책으로 연결할 계획이다. 금투협은 그동안의 논의를 정책보고서로 집약해 내년 상반기 이후 정부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성엽 금투협회장은 "K-자본시장포럼에서는 국가경제를 위한 금융투자산업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K-자본시장의 발전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미래 전략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포럼은 앞으로 디지털 금융과 생산적 금융, 자본시장 인프라 선진화, 글로벌 금융경쟁력 제고 등으로 논의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