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 개시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장관 배경훈)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원장 박윤규, NIPA)은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을 포함해 총 3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신기술·서비스 관련 규제와 인허가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ICT 규제샌드박스 규제 신속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AI를 비롯한 정보통신기술(ICT)이 빠르게 발전하고 산업 간 융합이 확산됨에 따라 새로운 신기술·서비스에 여러 부처의 다양한 법령과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규제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과기정통부와 NIPA는 기업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검토 과정에서 정확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의 법률·규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제공에 앞서 ICT 규제샌드박스 신청기업 중 이용을 희망하는 30개 기업을 대상으로 2주간 사전 이용을 시범 지원한 바 있다. 이용 기업 의견을 반영해 오는 25일부터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이용권(연내 이용)을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규제가 확인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제도와의 연계를 통해 신속한 시장 출시를 지원할 계획이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AI 등 신기술 발전과 산업 간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 단계에서 관련 규제를 신속하게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기업 규제 확인 부담을 줄이고, 필요한 경우 ICT 규제샌드박스 상담과 신청으로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