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위원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주인은 40만 회원…지방 이전 신중해야”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이하 공무원연맹)은 21일 대한지방행정공제회를 방문해 면담을 갖고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공제회의 명확한 입장과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면담에서 신동근 공무원연맹 위원장은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다만 회원들의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제회를 정부 예산과 출연금 중심의 일반 공공기관과 동일한 잣대로 일괄 이전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는 지방공무원들이 스스로 납부한 부담금을 바탕으로 회원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기관이다.

신 위원장은 “공제회 자산의 실질적인 주인은 정부가 아니라 매달 소중한 돈을 납부하는 40만 회원들”이라며 “지방 이전 문제는 단순히 기관 소재지를 변경하는 차원을 넘어 회원들의 자산 관리 안정성, 수익률, 공제회의 경쟁력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대의원회는 지난 5월 21일 공제회 지방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또 같은 정부 정책의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한국교직원공제회도 지난 7월 31일 대의원대회에서 지방 이전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 약 40만 명, 한국교직원공제회 약 100만 명 등 총 140만 명의 회원을 대표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잇따라 반대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공제회 본점 소재지 변경은 정관 변경 사항으로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전을 추진할 경우 회원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 공무원연맹의 주장이다.

공무원연맹은 또 공제회의 자산운용 특수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을 촉구했다.

공제회는 대규모 자산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기관투자자인 만큼 금융기관과 자산운용사, 증권사 및 관련 전문인력이 집중된 금융중심지와의 접근성이 투자 경쟁력의 핵심 요소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지방 이전이 자산운용 수익률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고 이전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역시 결국 회원들의 자산에서 충당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 위원장은 “공제회의 주인은 정부도, 특정 기관도 아닌 매달 자신의 돈을 부담금으로 납부하고 있는 회원”이라며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목표가 중요하더라도 회원들의 재산권과 공제회의 자율성까지 희생시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맹은 앞으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상황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회원들의 재산권과 공제회의 자율성,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