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유의동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의 공급 기능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단순히 공급 목표 물량을 제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사업 인허가와 착공, 입주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실행력 있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데 논의의 초점이 맞춰졌다.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경기도 평택시을)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조찬 간담회를 갖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과 서울·수도권 부동산 현안 추가 공급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대책이 실제 시장에서 공급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지를 점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제도적·행정적 과제와 보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에 필요한 공급을 적기에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공주도 개발에만 의존하기보다 민간이 참여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추진 여건을 함께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급 물량보다 실행력”…재건축·재개발 역할 주목
서울과 수도권의 경우 신규 택지를 대규모로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기존 도심의 주거지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공급 확대의 주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이날 논의의 핵심이다.
정비사업은 기존 생활권과 교통·교육 등 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면서 주택을 추가 공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사업성이 충분하지 않거나 인허가와 이해관계 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계획된 공급 시점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민간의 주택공급 역량을 활용하면서 실제 사업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나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간 역할 분담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다뤄졌다. 중앙정부가 공급 목표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더라도 실제 정비사업의 상당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과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지방정부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 추가 공급 후보지 놓고도 의견 교환…“지역 가치 함께 고려해야”
정부가 추가적인 주택공급 방안으로 검토하는 공원부지 활용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유 위원장과 오 시장은 주택공급 필요성뿐 아니라 해당 지역이 가진 도시·환경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대규모 공급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급 물량 자체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교통과 환경, 생활 기반시설,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정책 결정 과정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주택공급 정책은 후보지 발표 이후 교통·교육·생활 인프라 구축과 인허가, 주민 협의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지역과의 협력이 확보되지 않으면 실제 공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 유의동 “발표된 숫자가 실제 착공·입주로 이어져야”
유 위원장은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실제 공급’을 강조했다.
그는 “주택공급 대책은 숫자를 발표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고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공급 방식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기보다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정부 대책의 문제점과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분명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택공급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정부 공급대책의 이행 상황과 실제 공급 속도, 정비사업 관련 제도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도심 내 공급 확대를 위한 정비사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 간 정책 조율이 실제 공급 확대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