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학교운영위원장들 또 뭉쳤다…“교육교부금 개편 즉각 철회하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북지역 학교운영위원장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성명 발표에 이어 두 번째 집단행동에 나서며 개편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경상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회장 최일성)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고 정부에 관련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지난 7월 24일에도 성명을 통해 교육교부금 개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날 모인 지역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들은 최근 정부가 교육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를 중심으로 개편 논의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북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교부금 산정 방식은 지방교육의 현실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북은 넓은 지역에 소규모 학교가 분산돼 있어 단순히 학생 수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육재정을 축소할 경우 농산어촌 학교의 교육환경 악화와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이다.

협의회는 현행 내국세 20.79% 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해 교육교부금 규모를 결정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하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 수가 줄어들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과 교원, 교육환경 유지 비용까지 비례해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며 교육재정을 단순히 학령인구 변화에 맞춰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최일성 경북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장은 “미래세대의 교육권과 교육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며 “국가가 책임 있는 교육재정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