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가 파산·회생과 채무조정이 필요한 시민과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돕는 원스톱 지원에 나선다.
부산시는 19일 부산광역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회생법원 등 8개 기관과 ‘민생재기 원스톱 100일 프로젝트’ 업무협약을 맺고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운영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전재수 부산광역시장이 지난 7월 발표한 1조3783억원 규모의 ‘부산 민생 100일 비상조치’의 핵심 과제다. 파산·회생·채무조정 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큰 만큼 시민들이 여러 기관을 직접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부산회생법원, BNK부산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산지방변호사회, 부산지방법무사회가 사업에 함께 참여한다.
‘찾아가는 희망상담버스’ 2대는 원도심과 중부산권, 동부산권, 서부산권 등 부산 주요 권역을 돌며 현장 상담을 진행한다. 개인별 채무 상황을 진단해 파산·회생·채무조정 가운데 적합한 방안을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연계와 신청·서류 작성까지 지원한다.
기관별 협업도 이뤄진다. 부산회생법원은 파산·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지원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신청 서류 작성과 채무조정 상담 등을 맡는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연계한다.
BNK부산은행은 이동상담버스 인프라와 운영을 지원한다. 부산지방변호사회와 부산지방법무사회는 전문가 심층 법률상담과 파산·회생 신청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에서 파산·회생 신청이 급증한 것도 사업 추진 배경이다. 관련 신청 건수는 지난 2022년 8263건에서 지난해 2만242건으로 늘어 2만건을 넘어섰다.
소상공인 역시 부채 부담으로 폐업 이후 재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의 68.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평균 부채는 8531만원이다. 폐업 과정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대출금 상환’을 꼽은 비율도 45.5%에 달했다.
시는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한다. 파산·회생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임료와 서류발급비, 송달료, 인지대 등 실비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12월까지 파산·회생·채무조정 원스톱 서비스 200건 이상을 지원하고, 이후에도 정책자금 연계와 금융교육, 폐업 지원사업 안내, 법률·금융·복지 상담 등을 통해 실질적인 재기를 돕는다.
전재수 부산시장은 “도움이 필요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상담부터 신청, 비용 지원, 사후관리까지 연결하는 촘촘한 민생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