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평군이 세수 감소와 이전재원 변동성 확대 등 불확실한 재정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027년도 국·도비 확보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민선 9기 공약사업과 주요 현안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31명 규모의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정부와 경기도 예산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군은 지난 14일 군정회의를 열고 2027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 상황과 향후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지출과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기반시설 유지·보수 비용 등 필수 행정수요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반면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른 지방세수 감소와 정부 세수 여건 변화로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방재정의 불확실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군은 자체 재원만으로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국·도비 등 외부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 운용 여력 확대에 나섰다.
군은 지난 5일부터 ‘국·도비 확보 전담 조직(TF)’을 가동하고 있다. 이번 군정회의에서는 TF 출범 이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부서별 주요 사업과 예산 확보 전략을 공유했다.
TF는 부단장과 반장, 분과장 등을 포함해 총 31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2027년도 국고보조금 신청액이 10억원 이상인 부서를 중심으로 △문화복지 △환경교육 △경제안전 △도시건설 △보건 △농업 등 6개 분과를 운영한다.
각 분과에는 국·도비 확보반과 행정지원반을 두고 중앙부처와 경기도의 예산 편성 일정에 맞춰 사업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재원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군은 민선 9기 공약과 연계한 신규 국·도비 사업을 적극 발굴하는 동시에 계속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 복지와 인건비 등 필수 행정 분야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국·도비 확보 대상 사업도 구체화했다.
문화복지분과에서는 경기 양평 기독교문화체험관 조성사업을 비롯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의 재원 확보를 추진한다. 환경교육분과에서는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등을 주요 대상으로 선정했다.
경제안전분과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도시건설분과는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사업과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 등의 국·도비 확보에 집중한다.
보건분과에서는 농어촌보건소 이전·신축, 농업분과에서는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등을 중심으로 정부와 경기도의 재정 지원을 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또 군은 단순히 정부와 경기도의 예산 편성 결과를 기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업 발굴 단계부터 중앙부처 정책 방향과 연계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선제적 국·도비 확보 전략을 추진할 방침이다.
전진선 군수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군정 발전을 이끌어갈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 부서가 뜻을 모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군정회의를 계기로 국·도비 확보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군에 꼭 필요한 현안사업의 예산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