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양주시가 시민이 행정기관을 찾아오는 기존 민원 처리 방식에서 벗어나 공무원이 직접 시민을 찾아가는 현장 중심 건축행정에 나섰다. 이동이 어렵거나 온라인 민원 시스템 이용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의 행정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최근 ‘건축물 표시변경 행복동행 서비스’를 통해 첫 번째 민원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고령자와 장애인, 임산부 등 거동이 불편하거나 디지털 기기 활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건축물대장 관련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다.
첫 번째 대상자는 회암동에 거주하는 고령의 시민 A씨다. A씨가 실제 사용하고 있는 주소와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주소가 서로 달라 건축물대장 정정 절차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통상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관련 내용을 확인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게 온라인 행정서비스는 또 다른 장벽이 될 수 있다.
특히 폭염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고령의 민원인이 관련 서류를 준비해 직접 시청까지 이동해야 하는 것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시는 이 같은 행정 접근성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민원인이 시청을 찾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현장으로 직접 이동하는 방식을 택했다.
건축과 담당 공무원은 A씨의 거주지를 방문해 현장에 설치된 실제 건물번호판과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직접 대조했다. 이후 변경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서 작성과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하는 등 현장에서 민원 접수를 지원했다.
단순 안내에 그치지 않고 △현장 상담 △건축물 확인 △신청서 작성 지원 △민원 접수 △처리 결과 안내까지 하나의 과정으로 연결한 것이 이번 서비스의 특징이다.
‘건축물 표시변경 행복동행 서비스’는 행정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접근성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각종 민원 서비스가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전환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행정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편의성은 크게 높아졌다. 반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온라인 신청 자체가 새로운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의 이번 서비스는 이 같은 문제를 현장 방문 방식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 이동이 불편한 시민에게 단순히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담당 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절차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기존 민원서비스와 차별화된다.
다만 모든 건축 관련 민원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원 범위는 별도의 건축사 설계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 비교적 단순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업무다. 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정정을 비롯해 도로명주소 변경, 용도 표기 변경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시는 전문적인 설계나 복잡한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민원부터 방문 서비스를 적용해 시민들의 행정 이용 부담을 줄이고 제도의 운영 성과를 축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1호 민원 처리는 ‘찾아오는 민원행정’에서 ‘찾아가는 민원행정’으로 행정서비스의 방향을 전환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특히 고령사회 진입과 행정서비스의 디지털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시스템을 확대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기 어려운 시민이 행정서비스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덕영 시장은 “이번 첫 사례는 디지털 전환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행정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 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이동이나 디지털 환경에 제약이 있는 시민도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첫 사례를 시작으로 제도의 이용 상황과 시민 수요를 살피면서 이동·디지털 취약계층의 건축행정 접근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디지털 전환과 함께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대면 서비스를 병행한다는 구상이다.
‘건축물 표시변경 행복동행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양주시 건축과 상담전문관을 통해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양주=이윤 기자(uno29@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