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구조 개헌에 대해 언급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직접 의견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4일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40년이 지난 우리 헌법은 우리시대에 맞지않아 개헌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바"라고 적었다.
또 "실제 개헌한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정하는 것이 바람하다"면서도 "개헌내용에 대한 내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밝혔다.
5.18 정신과 부마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기하고, 제왕적이라고까지 평가되는 대통령 권한 중 일부, 즉 감사원 관할권이나 총리추천권, 인사권 일부 등을 국회에 넘기는 등으로 대통령 권한과 의회 권한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대통령 임기는 4년중임 또는 4년연임제로 변경하여 중간평가를 통한 책임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며, 지방자치와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헌하자는 것이 공약이자 지금까지 입장"이라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또한 "개헌을 위해 대통령 임기 단축이 필요하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 2022년 대선 당시 저의 공식입장이었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원집정제나 내각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국민여론에 비추어 가능하지도 않다"며 "대통령권한을 국회 등으로 일부 분산하자는 것이 분권형 대통령제나 내각제라는 것은 잘못된 이해"라고 덧붙였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이 대통령과 골프 회동을 하면서 분권형 권력 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이에 이 대통령이 "내 임기를 단축해서라도 개헌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 의원발로 권력구조 개헌이라는 인화성 높은 이슈가 제기된 데다 '분권형 권력구조' 같은 형태까지 거론된 만큼, 오해가 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설명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